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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인하, 유산취득세,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2026년 11월 지금 어느 단계인지

세무 · 상속세

세율 인하,유산취득세,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2026년 11월 지금 어느 단계인지

2024년 정부안, 2025년 유산취득세 입법예고, 2026년 세제개편안이 각각 무엇을 담았고 지금 법에 반영됐는지, 개편이 통과되면 누구부터 적용되는지를 날짜 순서로 설명합니다.

4단계로 진행
5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2026년 11월 20일 현재 상속세개편으로 거론된 안 가운데 세율이나 공제를 바꿔 시행된 것은 없습니다. 2024년 정부안의 최고세율 40%·자녀공제 5억원, 2025년 3월 입법예고된 유산취득세는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았고, 2026년 세제개편안은 9월 1일 정부안으로 확정돼 국회 심사 중입니다.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현행 세율 10~5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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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소식을 특히 챙겨 봐야 하는 경우

  • 피상속인이 오래 경영한 회사를 자녀가 이어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 상장회사 주식을 많이 가진 가족이 있어 주식 평가 방법 논의가 관련되는 경우
  • 생전에 증여할지, 상속으로 넘길지 시기를 따져 보는 중인 경우
  • 자녀공제 인상을 전제로 재산 정리 계획을 세워 둔 경우
  • 이미 상속이 개시되어 신고를 앞둔 경우(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시행 중인 법이 적용됩니다)
  • 개편안 내용이 아니라 현행 세율과 공제만 확인하려는 경우
개편 논의를 볼 때는 현행 조문을 기준선으로 둡니다
개편 논의를 볼 때는 현행 조문을 기준선으로 둡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먼저, 지금 시행 중인 법의 상태

상속세개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준선을 잡아 두겠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준으로 2026년 11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25년 10월 1일 공포되고 일부 규정이 2026년 1월 2일 시행된 판이 현행이고,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 재정경제부령인 시행규칙은 2026년 3월 20일 시행본이 현행입니다.

2025년 10월 1일 개정(법률 제21065호)을 「상속세가 바뀌었다」고 소개하는 글도 있지만, 이 개정은 정부조직 개편에 맞춘 이름 변경이었습니다. 통계청장이 국가데이터처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바뀌었고 세율과 공제액은 그대로입니다.

세율표는 더 오래 그대로입니다. 1999년 12월 28일 개정법 부칙에 30억원 초과 구간 50% 경과조치가 들어가 2000년 1월 1일 시행된 뒤로 10·20·30·40·50%의 다섯 구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고세율 50%는 과세표준 30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03

2024년 정부안: 최고세율 40%와 자녀공제 5억원

지금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2024년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입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담겼습니다.

  •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30억원 초과 구간을 없앰
  • 10%가 붙는 최저 구간을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넓힘
  • 자녀공제를 1명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림

이 안은 발표 당시 크게 보도됐고, 그 기사들이 지금도 검색 상단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1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제26조 세율표는 여전히 최고세율 50%, 최저 구간 1억원 이하이고, 제20조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입니다. 정부가 낸 안이 법률이 되지 못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계산이 크게 어긋납니다. 자녀가 둘인 집에서 자녀공제를 1억원이 아니라 10억원으로 넣으면, 세금이 없다고 보고 준비를 미루게 되기 쉽습니다.

입법예고안과 현행법은 과세 방식부터 다릅니다
입법예고안과 현행법은 과세 방식부터 다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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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산취득세 입법예고: 받은 사람 기준으로 바꾸려는 안

두 번째 큰 줄기는 과세 방식 자체를 바꾸는 안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3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서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한 뒤 상속인들이 비율대로 나눠 냅니다. 입법예고안은 이를 상속인·수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취득한 재산에서 공제하고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고, 직계존비속 상속인 등에게 5억원을 공제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누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2026년 11월 20일 현행법은 여전히 유산세 방식입니다. 상속재산 전체에서 기초공제·일괄공제를 하고(제18조·제21조), 상속인은 받은 비율대로 냅니다(제3조의2). 「유산취득세 도입」이나 시행 연도를 확정된 것처럼 쓴 글은 입법예고안을 법으로 읽은 경우입니다.

정부안 확정과 법률 시행 사이에는 국회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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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국회 심사 중

가장 최근 흐름은 2026년 세제개편안입니다. 정부는 8월 3일 개편안을 발표하고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포함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했습니다.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 「확정」은 정부 안이 확정됐다는 뜻입니다. 국회를 통과해 공포·시행되기 전까지는 논의 중인 안이고, 통과 여부는 공포된 법령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국세청은 이 개편안으로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업종, 경영 기간 요건, 사업용 자산 적용 범위 등 제도 전반이 바뀔 예정이라며 2026년 가업승계 컨설팅을 한시 중단했고, 개편 내용과 시행 시기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말 이후 재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현행 기준 한도는 경영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이고, 개편 후 수치는 공식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장주식 평가

최대주주가 주가를 낮게 유지해 평가액을 줄이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은 당정 논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비율이나 요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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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이 통과되면 누구부터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은 대개 부칙의 일반적 적용례에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개정 부칙 제2조가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 돌아가셨다면 신고를 개정 뒤에 하더라도 사망 당시 시행 중이던 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편되면 신고를 미뤘다가 낮은 세율로 내자」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준은 신고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고,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기한 안에 신고해야 받는 신고세액공제 3%도 받지 못합니다. 다만 개정마다 부칙에 따로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통과된 개정법이 나오면 그 부칙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뉴스를 읽을 때는 단어 하나를 보면 단계가 보입니다. 「발표」「정부안」「입법예고」는 아직 법이 아니고, 「국회 통과」 뒤 「공포」되고 「시행」일이 와야 적용됩니다. 상속세개편 기사를 보고 계획을 바꾸기 전에 이 가운데 어느 단계의 기사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7

상속세개편 소식이 내 상속에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순서

  1. 상속개시일 확인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실종선고면 선고일)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적용되는 법은 원칙적으로 이 날 시행 중이던 법입니다.
  2. 기사의 단계 구분발표·정부안·입법예고·국회 통과·공포·시행 가운데 어디까지 온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3. 현행 조문 확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을 직접 봅니다. 시행령·시행규칙도 따로 확인합니다.
  4. 부칙 확인개정법이 공포됐다면 부칙의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를 읽어 내 상속개시일이 포함되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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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과 개편안 한눈에 비교

항목현행(2026.11.20)개편안상태
최고세율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40%, 30억원 초과 구간 폐지(2024년 정부안)미반영
10% 구간과세표준 1억원 이하2억원 이하(2024년 정부안)미반영
자녀공제1명당 5천만원1명당 5억원(2024년 정부안)미반영
과세 방식유산세 방식유산취득세 방식(2025년 3월 입법예고안)현행법은 유산세 방식 유지
가업상속공제한도 300억원·400억원·600억원대상 업종·경영기간·자산 범위 개편(2026년 세제개편안)국회 심사 중, 세부 수치 미확인

개편안 내용은 정부 발표 자료 기준이며, 법률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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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최고세율이 40%로 바뀐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40%는 2024년 7월 25일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긴 내용이고, 2026년 11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제26조의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붙는 50%입니다.

뉴스에서 세제개편안이 확정됐다고 하면 법이 바뀐 건가요?

2026년 9월 1일의 확정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했다는 뜻입니다. 이후 국회 심사를 거쳐 통과되고 공포·시행돼야 법이 바뀌므로, 공포된 법령과 시행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산취득세는 몇 년부터 시행되나요?

정해진 시행 시점은 없습니다. 2025년 3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있었을 뿐이고, 2026년 11월 20일 현재 법은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이 통과되기 전에 돌아가시면 어느 법으로 세금을 내나요?

개정법은 보통 부칙에서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사망 당시 시행 중이던 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정마다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어 통과된 법의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상속세법 개정 때 공제 금액도 달라졌나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10월 1일 개정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바꾼 명칭 정리였고 세율과 공제액은 그대로입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장주식 평가 변경은 결정됐나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당정 논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구체적인 비율이나 요건은 2026년 11월 현재 공개된 확정안이 없습니다.

개편안이 통과됐는지 직접 확인하려면 어디를 봐야 하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 부칙을 보면 됩니다. 기사나 블로그 글은 작성 날짜에 따라 정부안을 법처럼 쓴 경우가 있어 조문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