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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 어떤 조건에서 맞고 어디서 틀리는지

세무 · 상속세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어떤 조건에서 맞고 어디서 틀리는지

법에는 면제한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숫자가 어떤 공제를 더한 것인지, 가족 구성과 사전증여, 기한에 따라 그 숫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2026년 11월 현행법으로 설명합니다.

6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상속세면제한도라는 말은 법에 없고, 실제로는 상속공제를 더한 금액을 가리킵니다. 2026년 11월 현행법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최소 10억원, 자녀만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입니다. 공제 적용 한도, 사전증여, 신고 여부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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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숫자를 그대로 믿기 전에 따져 볼 경우

  •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긴 적이 있는 경우
  • 유언으로 손자녀나 형제처럼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남긴 경우
  •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다음 순위 가족이 재산을 받게 된 경우
  • 배우자만 상속인으로 남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배우자가 얼마를 받을지 가족끼리 아직 정하지 못한 경우
  • 사전증여와 유증이 없고 재산 합계가 기본 공제 합계와 비교해 차이가 분명한 경우
  •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현행 공제 구조만 미리 알아 두려는 경우
흔히 말하는 면제 범위는 여러 공제를 더한 결과입니다
흔히 말하는 면제 범위는 여러 공제를 더한 결과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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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한도 10억」은 어떤 공제를 더한 숫자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면제한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검색창에 상속세면제한도를 치면 나오는 10억원, 5억원은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빼 주는 상속공제를 몇 개 더한 결과입니다.

숫자가 나오는 길은 이렇습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그리고 일괄공제 5억원 가운데 큰 쪽을 받습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가 더해지는데,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은 공제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최소 10억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하면 5억원이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빠뜨리기 쉬운 점은 이 공제가 상속재산 시가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가액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재산을 다시 더한 금액입니다. 집과 예금을 합쳐 9억원이라도 몇 년 전 자녀에게 준 현금이 있으면 그 돈이 다시 들어와 과세가액이 커집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공제 합계가 달라집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공제 합계가 달라집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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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에 따라 기본 공제 합계가 달라집니다

누가 상속인으로 남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1월 현행 조문으로 본 기본 구조이고,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는 넣지 않은 것입니다.

상속인 구성기본으로 빠지는 공제주의할 점
배우자와 자녀일괄공제 5억원(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중 큰 쪽)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배우자공제는 실제 받은 몫에 따라 늘 수 있지만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상한
자녀만일괄공제 5억원 또는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 중 큰 쪽자녀 수, 미성년자·장애인 여부에 따라 인적공제 합계가 달라짐
배우자 단독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 + 배우자공제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없음

세 번째 줄을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이라는 말만 기억하고 있다가, 자녀 없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넣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은 이 경우 일괄공제를 빼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만 인정합니다.

이 밖에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원)가,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한집에 살다 그 집을 물려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원 한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공제는 직계비속 상속인만 대상이라 배우자가 그 집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에서 유증·포기·사전증여분을 뺀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에서 유증·포기·사전증여분을 뺀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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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공제한도: 공제를 다 더해도 이 선은 넘지 못합니다

공제를 하나하나 더했더니 15억원이 나왔다고 해도 그대로 다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24조가 공제 합계의 상한을 따로 정하고 있고, 흔히 상속세공제한도라고 부르는 것이 이 선입니다.

한도는 과세가액에서 세 가지를 뺀 금액입니다.

  1.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이나 사인증여로 넘어간 재산
  2.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3.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을 때, 과세가액에 다시 더한 사전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

세 번째가 실제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사전증여는 과세가액에 더해져 세금 계산에는 들어오지만, 공제가 들어갈 자리에서는 빠집니다. 예를 들어 집은 그대로 두고 예금 대부분을 10년 안에 자녀에게 넘겨 두었다면, 남은 재산이 적어 공제 한도가 낮아지고 공제 항목을 다 채워도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공제 6억원 요건을 갖춰도 이 한도 때문에 전액이 빠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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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놓치면 줄어드는 공제 두 가지

면제 범위를 이야기할 때 기한 얘기는 잘 나오지 않지만, 날짜 하나 때문에 공제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고 자체입니다. 신고(기한후신고 포함)를 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합니다. 자녀가 여럿이고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있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을 수 있는 집이라면, 신고하지 않는 순간 그 차이를 받을 길이 닫힙니다.

둘째는 배우자 몫을 나누는 기한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기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끝난 것만 분할로 봅니다. 가족끼리 말로만 정해 두고 등기를 미루다 이 날짜를 넘기면 배우자공제가 최소 금액인 5억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소송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 안에 그 사유를 신고해 연장받는 특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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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면제한도를 따질 때 자주 틀리는 세 장면

하나는 시가 합계에서 바로 10억원을 빼는 것입니다. 채무와 장례비용은 빼야 하고, 10년 안의 사전증여는 더해야 비교가 맞습니다.

또 하나는 배우자공제를 늘 30억원까지로 보는 것입니다. 30억원은 상한일 뿐이고, 그보다 먼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가 걸립니다. 자녀가 둘이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이라, 재산 규모에 따라 이 한도가 30억원보다 훨씬 낮게 나옵니다.

마지막은 2024년에 발표된 자녀공제 5억원 안을 이미 시행 중인 것처럼 넣는 경우입니다. 2026년 11월 20일 현재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이고, 5억원 안은 법률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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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우의 상속세면제한도를 가늠해 보는 순서

  1. 상속인 구성 확인가족관계 서류로 배우자가 있는지, 자녀만인지, 배우자 혼자인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과세가액 정리재산 합계에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을 빼고, 10년(상속인 아닌 사람은 5년) 안의 증여재산을 더합니다.
  3.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비교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를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큰 쪽을 고릅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비교 없이 앞쪽만 씁니다.
  4. 더해질 공제 확인배우자공제, 금융재산 공제, 동거주택 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봅니다.
  5. 제24조 한도와 대조공제 합계가 과세가액에서 유증·포기·사전증여분을 뺀 한도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6. 홈택스로 다시 확인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에 같은 값을 넣어 공제 합계와 과세표준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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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비용

항목기준알아 둘 점
세무대리 보수법정 기준표 없음, 부가가치세 10% 별도사전증여 소명, 비상장주식·토지 평가가 있으면 검토 범위가 넓어짐
감정평가 수수료(부동산 등)감정평가법인등 평가 수수료는 500만원 한도로 과세표준에서 공제그 평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공제 대상
비상장주식 평가 수수료신용평가전문기관 수수료는 법인별·기관별 1천만원 한도로 공제평가를 맡긴 기관과 법인 수
신고수수료·인지대 없음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세무대리 보수 금액은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한도 금액은 2026년 11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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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면제한도가 10억이면 재산이 10억원 아래일 때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10억원은 법에 정한 면제 기준이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할 때의 최소 공제 합계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고, 배우자가 실제 받은 몫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분할 신고가 필요해 재산과 공제를 확인한 뒤 판단할 일입니다.

상속세공제한도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가 정한 공제 합계의 상한입니다. 과세가액에서 선순위가 아닌 사람에게 간 유증 재산, 선순위 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 과세가액 5억원 초과 시 합산한 사전증여재산을 뺀 금액까지만 공제가 인정됩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면제 범위가 10억원보다 작아지나요?

구조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만 인정됩니다. 여기에 배우자공제가 더해지므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받을 때의 계산과 다릅니다.

몇 년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돈이 있으면 면제 범위가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지는데,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그 금액은 제24조 공제 한도에서는 빠집니다. 세금 계산에는 들어오고 공제 자리는 좁아지는 셈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도 같은 공제를 받나요?

공제 항목은 그대로 따져도,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공제 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 결과 공제가 들어갈 자리가 줄어 선순위가 받을 때보다 공제가 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면제 범위와 비교할 금액은 집 시세를 그대로 더한 금액인가요?

비교할 대상은 상속세 과세가액입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증명된 채무를 빼고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안의 증여재산을 더한 금액이라 시세 합계와는 차이가 납니다.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올라 면제 범위가 크게 늘었다는 얘기는 사실인가요?

2026년 11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법에서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입니다. 5억원은 2024년 7월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의 내용이었고 법률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